관련조세

관련규정

지 ?원 ?내 ?용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 및 수도권이외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자
·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등록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19조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75%
감면

취득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75%
감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인지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11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후 2년간 융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관련조세

관련규정

지 ?원 ?내 ?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미포함

농지전용
부 담 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중 50% 감면

산림전용
부 담 금

산 림 법
제20조의 3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산림전용부담금중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