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 절차
▶ 개인기업 설립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1) 인·허가 취득(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득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은 미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대상 확인
- 인터넷 Site : http://www.homeminwon.go.kr

2)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실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 사업자들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인.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사업 인.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허가증사본 대신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②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③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여부 확인
- 업종 선택시 표준소득율 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 (향후 소득세 결정시 세금부담에 영향을 줌)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판매사실을 기재받게 되면 별도의 주류판매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의 1%(법인은 2%)를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자등록전 부담한 부가세의 공제 불가능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사업개시 및 기타 신고사항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거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신고 등의 신고절차를 하여야 한다.

4) 개인기업의 주요 세무업무

신고일자	신고내용	비 ?고
매월 10일	갑종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액 신고납부기한	전 월 분
매월말일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전?월 분
매년 1월10일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전년도분
매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5.1~5.31)	전년도분
4월,10월의 25일	부가가치세 분기 예정신고 납부기한 (4.1~25, 10.1~25)	분 ?기?분
7월,11월 25일	부가가치세 반기 예정신고 납부기한 (1.1~25, 7.1~25)	반 ?기 분

▶ 법인기업 설립절차(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 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 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법인설립 절차도


◎ 사업자등록 신청

① 회사의 설립등기가 왼료되면 회산은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납입은행에 제출,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ㅐ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 후 1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 - 개시대차대조표 1부 - 정관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양식)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무

◎ 사업자 유형별 구분

	적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 과세자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대리 · 중개 · 주선 · 위착 ·매매 · 도급업은 1천2백만 미만인 사업자	- 광업 - 제조업(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포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소재지역, 사업의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고할 사항이 있다.

②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을 가입 하여야 한다.

구 ?분	상시근로자수			비 ?고
	5인이상	10인이상	50인이상
①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	○	○	근로기준법 제32조, 제40조
② 고용보험신고	○	○	○	고용보험법 제7조
③ 국민연금의무가입	○	○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④ 의료보험의무가입	○	○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⑥ 취업규칙 작성신고	×	×		근로기준법 제96조

※ 신고서식(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및 담당전화
①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0-5566~8)
- http://www.molab.go.kr/ ⇒ 법령/판례 ⇒ 법령순(근로기준법 시행규칙19조(서식)
② 노동부 고용보험과(☏ 02-500-5579~80)
- http://www.molab.go.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서식안내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격관리부(☏ 02-5240-1113)
- http://www.npc.or.kr/ ⇒ 국민연금안내 ⇒ 가입에 대하여 ⇒ 신고방법
④ 의료보험연합회 상담과(☏ 02-705-6114, 6195~9)
- http://www.nfmi.or.kr/ ⇒ 의료보험제도 ⇒ 의료보험법령과(서식)
⑤ 노동부 산재보험과(☏ 02-500-5598~9)
- http://www.welco.or.kr/ ⇒ 자료실 ⇒ 서식자료
⑥ 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0-5566~8)
- http://www.molab.go.kr/ ⇒ 법령/판례 ⇒ 법령순(근로기준법 시행규칙17조(서식)